법률
군대 대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기술행정병으로 빨리 입대하고 싶은데 정시모집으로 신청하면 5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입대해야되서 추가모집으로 빨리가고 싶은데 추가모집 성공할 자신이 없어서 돈주고 추가모집 신청 맡기고 싶은데 돈주고 대리로 맡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무청 차원에서 입영 신청의 대행 업체에 대하여 형사고발한 사례가 있고 위법임을 명확히하고 단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사유나 본인 의사로 대리로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