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 이런경우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일반인 입니다
성범죄관련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리는데요
야동중에 보면 합법적인 야동이 있고 불법야동이있잖아요
합법 야동은 일본에서 애로배우에게 제작한 야동이고
1.
불법야동은 예를들어 커플간 혹은 일반인끼리 원나잇을 했는데
그것을 서로 합의하에 찍든 남자가 몰래 찍든, 상관없이
여자의 허락을 안맡고 야동사이트에 그걸 올리면
그순간부터 , 시청하면 안되는 불법야동이 맞나요?
2. 어떤사람이 1번상 물어본 불법동영상을 야동사이트에서 발견하여
그 영상을 재생시키고
그것을 녹화프로그램으로 녹화하여 저장한다면
범죄에 해당되나요? 된다면 무슨죄인가요?
3. 만약 녹화한 위 영상을 제3자 에게 배포한다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4. 만약 누군가 2~3번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행동을 저지르면 무슨죄로 처벌받고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5. 만약 누군가 1~3번에 문의드린 내용을 전부 저지르면 무슨죄로 처벌받고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