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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국정 방송이면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될 일이지... tv수신료를 일일이 국민들에게서 걷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방식 자체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반감만 사지 않나요? 왜 편리한 방법을 두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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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기간 방송인 KBS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공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이를 위해 경비를 국민으로부터 받는 수신료로 충당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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