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관련 영상들을 보면.. 급발진 같은 경우 정말 너무 무서운 상황이 발생되는 데요..

Question

블랙박스 관련 영상들을 보면.. 급발진 같은 경우 정말 너무 무서운 상황이 발생되는 데요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면~ 결국 당사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리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던데...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에 하자가 있음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정을 해서 제조사가 제조물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나 쉽지 않은 일이며

제조사가 어디까지 입증을 했을 때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 들일지도 지켜 보아야 할 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유는 급발진사고에서 입증책임이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