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우리나라도 초고령국가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하는데 그에비해서 자녀출산이 없어서 시간이 가면갈수록 인구가 역피라미드모양으로 형성된다고 하네요 결국 나중에는 젊은새대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폐지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시점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걸까요?

Answer 1

국민 연금은 지금 현재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나이가 젊을수록 위험성이 커지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왜 의무화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배분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어야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편중된 특혜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폐지하지 않으려면 의무화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게 더 가입자도 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폐지는 아니지만 대대적인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돌아가려면 인구가 늘어나는 조건이 필요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우와수의파리타임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성세대에게는 좋지만 지금 MZ세대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필히 알고 계실겁니다. 허나, 지금 국민연금을 폐지시켜버린다면 그간 지출했던 분들에게 거금을 돌려드려야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국민연금에만 쓰는 것이 아닌 국가 정서 안정에도 기여를 하기에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