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한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에다가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고갈이슈가 있습니다만

수급방식 등을 변경함에 따라서 아마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법 정비 및

수급 및 부과방식 등의 변화를 주어 계속하여 연금을 주고 있으며

이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확률은 상당히 적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흐름으로인해 연금수령자는 많아지고 연금 낼 사람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관련 체크를 하는데 고갈시점이 대략적으로 2057년정도로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이문제점을 알고 있어 연금에 대한 개혁등 논의가 계속제기되어 왔습니다.고갈이되면 받지못하거나 축소될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정책등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할 경제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국민연금은 2050년도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초부터는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상품들의 수익률마저 크게 손실이 나고있어서 고갈의시기가 오히려 빨라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혹은 수령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부과식의 경우 납부자들의 보험료를 증액시키는것.

2. 납부기간 연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납부시기를 연장시키는 것이죠.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금 고갈이 지급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이 있으면 좋은 것은 분명한데, 없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금 없이 100%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제도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수익 없이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했을 때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