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세품 담배, 술, 옷, 음식 등을 중고로 구매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이 면세품으로 구매한 술이나 담배 등을 금전을 주고 거래하면 판매한 판매자와 그것을 현금 등으로 구매한 구매자 둘 다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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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목적, 해외에서 국내에 반입시 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을 면세하는 이유는 직접 소비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면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및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 법의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