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으로 타인이 산 담배를 구매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타인이 면세품으로 구매한 담배를 금전을 주고 거래하면 판매한 판매자와 그것을 현금 등으로 구매한 구매자는 둘 다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및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