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중고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이가 담배를 판매/판촉하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종된 담배를 개인이 한 판매자에게 구매한다고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