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세품으로 개인 용도로 산 담배를 판매/구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구매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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