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중고 판매/구매 처벌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이가 담배를 판매/판촉하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종된 담배를 개인이 한 판매자에게 구매한다고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 판매자는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담배의 판매자로부터 담배를 구매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