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텔레그램 앱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거나 차단하려고 시도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과거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유통, 불법 해킹물 공유 등 텔레그램 내 중범죄가 잇따르자,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지속해서 불법물 삭제나 수사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서비스 차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앱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고, 텔레그램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수백만 국민의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목적은 '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방지 및 수사 협조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메신저 이용자에게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며, 앱을 단순히 설치해 사용하거나 뉴스 채널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뉴스에서 말하는 '큰일'은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활용을 뜻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 마약 거래, 불법 해킹 정보 공유, 금융 사기(리딩방) 등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악용하려는 범죄 세력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라 경찰이 절대 못 잡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텔레그램 본사는 한국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IP 주소, 가입자 정보 등)에 적극 협조(응답률 95% 이상)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정부는 텔레그램을 '사라지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 교류나 대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