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판매 음식은 어떤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나요?
길거리에 판매하는 붕어빵이나 호떡같은 곳이 있는데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건지 궁금하고, 어떤 허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근거법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도로법"과 영업허가받지않은 식품접객업주게 제재를 하는 "식품위생법" 으로 특별한 사정(국가에서 특정구역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허용하는 경우)가 없는 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