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인데 반대 하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인데 반대 하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 뉴스내용이나 통계자료도 괜찮으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제도의 찬반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