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후 신고하면 어떤절차가잇죠?
가정폭력 당한후 경찰서에 폭행당한 증거들
내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들어가게되면
가해자는 어찌되죠?
이혼할시 등등..
한두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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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폭행 양상이나 정도 등에 따라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수사를 거쳐 가정보호사건 내지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단 가해자는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게 합니다.
한편,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와 별개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상실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