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공정은 안 고치고 자영업자에게 배달비 지원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직접적인 전기요금과 배달 수수료 지원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대기업인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고 싶다면 이들의 얘기를 듣고 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나 배달비 지원의 금액이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용에 비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지원은 전체 경영 비용을 크게 줄이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지원은 자영업자들의 장기적인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책이 일시적인 경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플랫폼 등에서 막대한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업체와의 계약관계이다보니 정부가 계약을 바꾸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 대신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료를 허용치를 넘겨 올려받는 임대인은 내버려두고 자영업자 몇푼 지원해줄테니 내라는 식입니다. 플랫폼회사와 자영업자,배달원들은 갑을 관계입니다. 어쩔수 없죠, 게다가 현 보수정권은 갑 에 편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이나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부족함입니다. 배달비나 전기요금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지속적인 매출 감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배달비나 전기요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둘째, 플랫폼 불공정 문제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달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플랫폼 수수료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과의 공정한 계약 조건 개선과 수수료 인하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배달비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셋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배달비나 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한정성과 정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원금의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배달비 지원이나 전기요금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비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배달 플랫폼이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 혹은 배달비 지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원금이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불평등한 대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지원금 제공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배달비나 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배달비 지원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비 지원은 한시적일 수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비용 증가로 경영 압박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플랫폼 불공정은 고치지 않고 자영업자 배달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길보다 하기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배달비 지원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쪽에서 실효성없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배민같은 경우에 가게배달보다 배민 직접 배달라이더와 계약한 배민배달을 눈에 띄게 앞에 배치해서 차별을 하고있는데 이런게 해결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료를 내는 업체와 아닌업체 차별이 심한것도 해결이 안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