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의료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경과되었으면 선거권이 있나요??

Question

치과의사가「의료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경과되었으면 선거권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자 모두 선거권이 있습니다. 질의 사항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