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제는 적용되는 실례를 알려 주십시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공급자가 사회적 약자일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거래를 못 하게 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실례을 소개해 주십시오.
최저가격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 최저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실례로는 농산물 가격 보호, 최저임금제, 택시 요금, 주류 가격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보호는 농부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 요금은 운전사들의 적절한 수입을 위해, 주류 가격은 공중 보건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가격제의 목적은
1)생산자의 수익성을 보호하고
예를 들어 사과 가격이 너무 낮아서 생산자들의 본전도 얻을 수 없을경우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서 그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제품의 잉여량을 만들기 위해
이번 예로는, 올해 쌀농사가 사상최대 흉작이라고 합시다. 따라서 공급은 엄청 늘었겠죠.
사상최대 공급과 일정한 수요로 인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생산자의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여기서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면 쌀 생산자의 수익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균형가 위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인해 (QS>QD) "잉여량"이 발생하죠.
이 잉여량을 정부에서 구입해서 흉년이 올 경우,이로인해 쌀 가격이 급격히 오를경우를
대비해서 쌀을 비축 할 수 있습니다.
잉여량을 올해에 사서 비축!!, 흉년을 대비한 후 흉년때 잉여량을 풀어 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거죠. 아니면 우리정부처럼 북한에 이 쌀들을 지원한다던가요.
3) 최저임금제 보호
최저임금제 보호는 주로 접하는 시간당 최저 임금제 경우라고 할수 있지요.
한 시간당 받는 임금의 최저금액을 정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가격제의 실례로 농산물의 경우 정부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가격을 설정하여 농산물이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도 최저가격제의 한 예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을 정해놓습니다.
또한 알코올 가격에 최저 가격 설정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공공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급자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평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저가격제가 적용되는 실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저가격제가 적용되는 분야는 바로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이 정도 선 이하로는 임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추곡수매제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우리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제가 최저가격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급자(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가격(임금)을 법적으로 정해놓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가격제의 경우 판매자 및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시장 균형가보다 높게 거래가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시장경제에는 찾기 어려우나, 근간산업 보호 차원에서 쌀 수매가 보전하는 수매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