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버젓히 인터넷에 올렸는데

Question

누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버젓히 인터넷에 올렸네요. 이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여 배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