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기손으로 결혼생활 망치고 파탄낸것들은 처벌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요즘들어서 부터는 자기가정을 자기손으로 파탄내고결혼생활을 대충 하는 경우가 흔해졌어요주로 자기배우자를 다른분과 사랑하게 하고연예인 이용해서 지남편 지아내 사랑하게하고 연예인 퇴출시키고 아님 지남편 다른분 사랑하게 하고 사랑의도피하게해서 이혼소송걸어 남편과 이혼한주제에시부모님이 위자료 안줬다고 뭐라비판하고민폐끼치고요요즘 상간소송 만들고 나서도 배우자두고 다른분사랑하는 경우가 흔하데요 그런일들 흔하다고 해요아내두고 걸프렌드 3명 거느리고 지아내 보이프렌드들이게 한주제에 내아내 왜 사랑했냐며 아내의 보이프렌드 상대로 상간소송걸어내아내 사랑한거 돈지불하라고 요구하자그런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보이프렌드 3명거느리고 난후 남편의 여친3명 상대로 내남편사랑한거 돈지불하라 하고 상간소송걸고 이혼소송걸고 이혼해버린 사연도 있고아내가 있는 인간이 유부녀 사랑하고 유부녀임신시키고 지아내 유부남 사랑하게 하고유부남애 낳고 키우게 하더니 급기야 아내상대로 이혼소송걸어 이혼하고 유부녀 사이에애는 아내보고 키우라는 경우도 있고지남편 걸프렌드 쉽게 들이고 걸프렌드들였다고 쉽게오해받고 의심받는 인간이란거 알고 결혼한주제에 지남편 다른분 사랑하게하고지남편이 사랑하는여친 생겼다고 이혼부탁하자남편하고 여친하고 결별시키다 남편이 또걸프렌드 들인거 의심받았다고 이혼요구하고결혼전 걸프렌드랑 연애질했다고 이혼요구하더라고요상간소송 없애고 저런것들 법적처벌하거나살해되어야 해요 그래야 저런것들이 안설치죠간통죄 없어지고 유책주의 나오고 몇년뒤 상간소송생기더니 자기가정 파탄내는 것들이 방송에서도많이 활개쳐 죽겠어요저런것들 법적처벌 왜안하나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그런거 없고 상간소송 없애버리고 파탄주의 시행해서그런거 없다고 했어요

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 Accepted Answer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 험악하기도 하지요 간통죄가 사라지고나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진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법이라는게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도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정도의 일로 울화통이 터지시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지 극단적인 생각은 거두시는게 본인 건강에도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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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가즈아크루즈 · Answer

일단 결혼 생활을 망치고 파탄낸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에

처벌을 못하는 것이에요.

다만, 그 과정 중에서 폭행이 있거나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것이에요.

세상은요지경 · Answer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알거 같은데요 왜 처벌을 안하는 지를요 당연히 그 집안 문제니까요 누군가를 때린것도 아니고 서로의 성격차이로 문제가 발생된걸 가지고 법이 개입해서 처벌을 한다? 그건 북한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건 개인이 해결할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걸 저희 중학생 조카도 알만한거 같은데 말이죠 깊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거에요 이게 왜 처벌이 안되는 지를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 Answer

안녕하세요 간통죄 없어진것도 그렇고 결국 인권문제다 뭐다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긴 음지라고 보시면됩니다

객관적으로 다시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연애·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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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기손으로 결혼생활 망치고 파탄낸것들은 처벌안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