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분들은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및 제6조의3"에 의거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을 아예 못하는것은 아니고 할수 있지만 생계급여등을 지속적으로 받을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넘어서게되면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이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 기초 생계급여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
6인 가구 1,951,910원

2. 기초 의료급여
1인 가구 702,878원
2인 가구 1,196,792원
3인 가구 1,548,231원
4인 가구 1,899,670원
5인 가구 2,251,108원
6인 가구 2,602,547원

3. 기초 주거급여
1인 가구 790,737원
2인 가구 1,346,391원
3인 가구 1,741,760원
4인 가구 2,137,128원
5인 가구 2,532,497원
6인 가구 2,927,866원

4. 기초 교육급여
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9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6원
6인 가구 3,253,18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