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행위의 승계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선행행위에 대한 하자의 승계는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하자 승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나요? 즉, 취소사유가 있지만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행행위의 하자를 승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되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선행 처분에 취소 사유의 하자 존재
- 후행 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부존재하여 적법
-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쟁송기간의 도과, 협의의 소익 소멸 등)
따라서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하자 승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승계 논의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를 전제합니다.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