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의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모욕죄는 갑이 을에게 병을 욕했을 시 을이 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갑이 상관인 을에게 동기인 병에 대한 허위사실(병이 자신의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을 보고했다면 이를 들은 상관 을이 병에게 갑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며 심문을 했다면 나중에 결백이 증명된 을이 갑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을을 참고인으로 불러 익명 제보자 갑을 피의자로 수사하는지 아니면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상관에게 보고하였고 상관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게 아니라면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