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행위 신고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군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신고시 처벌 과정이 궁금합니다

벌금형에 처하는지? 군형법만을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처벌시 어떻게 되는냐는 법률 파트에서 질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답변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군형법 제94조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4조 1항에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