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이 영리목적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면 처벌을 받나요?
군인이 영리목적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면 처벌을 받나요? 징계를 받나요?
징계나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사 :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영창에서 근신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부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에서 견책까지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