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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깜찍한나방87
깜찍한나방87

다른사람 물건을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아는 사람이 밭에 심어져있는 묘목을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캐다가 산에다 심었는데,(묘목값은 안주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사람과 밭주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럴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묘목을 가져가라고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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