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민연금 의무 가입 시 연금은 누가 내는건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고3 국민연금 의무 가입 한다는 법안이 있던데요. 국가에서 직장 취업할때 까지 대신 내 준다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부모가 연금을 대신 내줘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고3 학생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첫 3개월은 정부가 납부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부모님이나 학생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법안이 시행되면 학생 본인 또는 가족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군복무중일때는 여외였습니다만 지금 발의된 내용을 보면 자동 가입을 시켜 첫달은 나라에서 납입해주고 이후는 원하는대로 하도록 하여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매달 9만원씩 내고 유지를 하도록 하며 원하지 않으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 취업을 했을때나 여유가 있을때 그기간동안의 밀린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 보험료를 늘여 나중에 연금수령액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만 아직 그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고3 국민연금 의무가입안의 경우 보험의 성격과 유사하게 일찍가입하여 오랫동안 유지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3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녀의 국민연금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신내준다는 개념은 아니구요,
정말로, 고3이 소득이 없어도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법안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다만 첫 3개월 보험료는 국가지원이고, 이후엔 부모나 학생이 내야 하며 납부 안 할 땐 ‘예외 신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입 자체는 강제라서 현실적으로 부담 전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직 법 통과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