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로 공방전이 심하더라구요.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금투세를 가지고 찬성이니 반대이니 공방전이 심하더라구요. 금투세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금투세를 진행한다면 국가입장에선 일정부분 지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수있게 되어 좋다고 보는편입니다.

다만 단점은 일정부분 지난 이익금에 세금을 물리게 된다면 현재 알려진바로는 사실상 미장에서 하는게 더욱 이득일것이라고 생각할정도로 몰릴것입니다. 즉 국장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되는것이죠.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아마 주가가 계속 하락세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장점은 보이지않고 단점만 보이긴 합니다.

금투세의 배경이 국고가 바닥나고 있어서 이를 채우기 위함인데

금투세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중 외국인은 일단 예외입니다.

자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낸다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이죠

그밖에 큰손들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개미투자자들 돈만 뺏어가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인기가 떨어지고 결국 금투세에서 벗어나는 코인, 금, 달러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결국 코인세도 걷게 되겠죠

Answer 3

금투세의 장점은 조세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에 세금을 매기니까요. 하지만 단점은 그로인해 주식매도가 생기고 미국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