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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용시설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농성 같은 거 할 때 건물의 공용시설을 점거하는거, 물론 민간 소유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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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건물을 민간 소유든 공공건물이든 타인이 점거를 한다면 불법이니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