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2심 3심으로 걸리는 시간의 기준이 있나요?
보통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다음 심급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건 몇달만에 다음심급 재판이 되고, 어떤 건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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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사건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따라, 마지막으로 사건 당사자의 준비정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심리나 판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 방법이나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각 시급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을 할 수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