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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 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일은 권성동 의원의 협의를 법정에서 가려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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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기에 일반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서 심판하여 체포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ㅋㅋ
탈노동고고싱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 동의안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가결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체포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기에 그 영장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체포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