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납정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Question

도시가스 미납정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해서 오늘 진술서 쓰고 위약금 납부 까지했는데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알려준다는데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미납요금은 10만원정도입니다 미납금도 바로 납부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으로 정지된 상황에서는 사용 권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 내지는 피해 업체에서 형사 고발을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최대한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