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길에서 주운 1달러도 처벌 되나요?

Question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시청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약1달러 천원정도 되는 돈이 떨어져 있어서 주웠는데

시청자들이 횡령죄로 신고해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처벌이 되는지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나, 1천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처벌보다는 훈방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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