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돈을 주우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것 같은데
길에 떨어진 돈을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된다는 글을 본 것같은데
그 금액이 100원 1000원이어도 점유물이탈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것 같은데
길에 떨어진 돈을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된다는 글을 본 것같은데
그 금액이 100원 1000원이어도 점유물이탈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