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르무즈 해홉 통행료는 옛날에 모두에게 무료였나요?

호르무즈 해홉 통행료는 옛날에 모두에게 무료였나요?

단 한번도 유료였던 적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이러한 해협을 통과하는데 통행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통행을 하기에 이에 대해서 강제할 만큼의 국력이 있는 국가들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없었다고 보시면 되며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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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公海)를 잇는 국제 항로로 지정되어 모든 국가의 상선 및 군함이 무해통항권(자유롭게 통과할 권리)을 가지며,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며, 과거에도 이란의 여러가지의 위협이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유료로 통행료가 징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