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자취방? 자세하게 법률 상담해주세요

Question

위장전입이 뭔가요?

자취방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해서 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는 특별한건 없고.. 수험생활 및 먹고 자는거 입니다. 그외에는 뭐 없어요 근처에 학원다니고 독서실다니고..

위장전입이 뭔지 자세히 답변주셧으면 합니다.

왜이리 복잡한게 많은지 미치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실거주지는 자취방인데, 부모님집에 사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장전입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 전입은 실제 주소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을 신고하는 전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위장 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하지 않는 부분은 위장전입과 별개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