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거 못막나요?

Question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거 못막나요?

중국인들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사에도 나왓던데요.

중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에 사는 교포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지도 않으면서도

편법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드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의 사람들 한국건강보험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금지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Answer 2

일단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만을 따지면 적자가 심해서 지금은 그 조건을 높이고 있고요

무조건 무임승차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보는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법적으로 부양가족의 혜택을 너무 잘못 주었었고 지금은 모두 바로잡고 있습니다

Answer 3

실제로 요건을 강화하고 있긴 합니다.

올해 4월부터 요건을 추가했지만 거기서도 법령을 피할 방법을 찾아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요건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중국의 기본의료보험이 더 기준이 까다롭다는 걸 이용해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이용할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어제 뉴스인 거 보니까 중국인들 건강보험 모임 승차 같은 거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다른 국적 인 사람들도 아마 막힐 가능성이 많이 있으며 빨리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5

현재는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의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전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임승차를 막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