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라는 용어는 어느 상황에 쓰이는 용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기준시가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상황에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에 대한 국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시 실거래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와 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구하면 되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상증세법 제61조). 따라서 기준시가 중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같은 개념이므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면 됩니다.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부동산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토지의 가격을 뜻하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는 부동산 중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격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전국의 토지가격을 산정해 공시한 것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건물의 분양면적과 단위면적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포괄적인 감정가입니다. 이에 비해 공시지가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값을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기준시가는 국세 부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공시지가는 주택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에서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시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기준시가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준시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기준시가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상황에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 평가 대상물에 따라 분리됩니다.
1. 공시지가 : 토지를 대상으로
2. 기준시가 : 특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건물 평가가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세금을 위한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계산에 사용되는 지역별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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