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는왜 제조사에서 원인규명을하지않을까요?

Question

요즘급발진의심사고가 자주뉴스에나옵니다 블랙박스영상도있고 정황으로봐도 정상적인주행상태가 아닌것이 확실하지만 왜 제조사측은 원인을 밝히지않는것일까요?

과연급발진사고는 운전자의실수로일어난사고일까요?

Answer 1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결함을 제조사가 규명해야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도 소비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절대로 제조사에서는 급발진 인정을 하지 않아요

Answer 2

최근 다큐 시사프로그램을 봤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위원장 김도읍의원이 이 입법된것을 미뤄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노동자편이라기보다는 기업편이기 때문에 제조사의 증명책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제조사측에서 밝혀야지 일반인이 제조책임을 찾는다는건 말이안되죠죠 이게 도현이법(민주당 허영의원 발의)입니다

Answer 3

급발진을 증명할수 있는 전자 보드 장치 를 공개해서 급발진 오류가 맞을경우

여태 급발진 난 모든 차들을 보상해주어야 하고 회사에이미지에 타격이 크며

그 회사의 차들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걸 밝히는거니까 안하는겁니다

Answer 4

급발진 의심 사고는 종종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 측이 원인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 책임 회피, 증거 부족, 복잡한 기술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조사, 그리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