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사칭해서 사기친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기나 절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재산상 피해내역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