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같은 경우 마약운반책도 얼마를 운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운반책도 마약을 운반하다가는

형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마약 10키로 운반책과 마약 200키로 운반책의 경우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달라집니다. 죄질에 따라서 형량은 상당한 폭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10키로를 운반한 것도 중한 범죄이나, 200키로를 운반한 것은 훨씬 중대하기에 2~3배 이상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ㅅ브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약을 어느정도 운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범행의 정도 및 죄질이 달라져 처벌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의 운반의 경우에도 다양한 양형 요소가 있어서 동종 전과 여부, 마약의 경우 대량범이라고 하여 4유형으로 나누어 투약가능인원 기준으로 그 운반 량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음반의 경우 그 운반한 마약의 용량에 따라서 법정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양형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차이라면 양형에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