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수사를 늑장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 무엇인지요?
금융사기범을 40여명의 고소인의 대표로서 서울 경찰청에 변호사 통해 12월 초 고소장 접수. 1월초 수서경찰서 지능2과 배당. 1.19일 고소인 대표 진술 후 4월 지금까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강조사를 위해 전국에 있는 고소인 한명 한명을 수서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진술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힌 수사 지연인가요? 왜 이리 오래 걸릴까요? 범죄자 편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소인들이 최선의 대응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많은 사건에서 고소인 대표만을 조사할지, 고소인 개별로 모두 조사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지연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수사방식에 관하여 이견이 있다면 고소인 대표가 수사관과 소통하여 고소인 대표가 위임을 받아 진술하는 방식의 수사방식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복잡한 범죄 형태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민원이 있는 경우 수사관의 교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진정서나 탄원서를 해당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