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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보다보면 '미란다 원칙' 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어떤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란다의 법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란다의 법칙이란?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하는 이유와 기본 고지사항을 알려줌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미란다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사 선임 권리, 체포 사유
이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미 법원의 판례 이후 법으로 제정되어 사용되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라는 내용을 포함하며 최근 묵비권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