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라이더 산재보험'

Question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라이더 산재보험' 의무화 가입 제도

시행 이후 ,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 비용의

변화 추이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식업주에게 산재보험료 부담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배달 수수료를 건당 500원~1400원까지 인상했고, 매장가격보다 배달앱에 따른 음식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비용을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라이더 산재보험 의무화 이후 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배달비 등은 인건비, 시장 경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는 것이기에 단순히 보험료의 인상이 배달비 인상으로 직결되었다고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