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에 대해서. .

2019. 07. 13. 09:33

블록체인에 대해서 규제 하는것이 국내와 국외가 다르다고 듣고 배웟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은 입출금을 잠정적으로 제한 햇엇고 세금부과 한다는 말이 잇구요.

중국은 아예 하는걸 막아놔서 ip우회하여 접속하여 거래 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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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별 블록체인 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국

    • 2017년 9월 4일 : 중국내 ICO 전면 금지

    • 2018년 9월 : 중국 고위 관리가 TV인터뷰에서 라이센스 규정이 정비 된 후 ICO금지 해제 할 것을 시사함

    • 2018년 7월 9일 : 중국의 인터넷 금융 개정작업위원회에서 중앙은행의 부대표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ICO를 거절하는 입장을 재확인

    • 그러나 시진핑 주석에 의해 블록체인이 "기술 혁신의 일단"으로 언급, 국가정책으로 블록체인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인식

  • 미국

    • 2016년 7월 25일 : SEC는 Token DAO를 미국 증권법의 증권으로 판단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허가 받지 않는 ICO에 의한 자금 조달은 증권거래법 규제대상으로 선언함

    • 2017년 12월 11일 : SEC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ICO로 판매되어 왔던 토큰의 대부분이 미국법의 유가증권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공언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떠한 명칭의 ICO든 그 실체를 조사하고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되어야 할 유가증권인가를 판단하도록 촉구함

  • 일본

    • 일본의 주요 가상화폐 규제

      1. 금융청에 의한 개정 ‘자금결제법’시행

      2. 금융청에 의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3. 금융청에 의한 ICO에 대한 규제

      4. 금융청에 의한 레버리지 상한 도입 검토

      5. 신용카드 회사에 의한 가상화폐의 구입 규제

      6. 일본가상화폐사업자협회(JCBA)의 가상화폐의 하드포크 및 신 코인에 대한 자율 규제

    • 2017년 4월 1일 : 자금결제법 시행

    • 2017년 11월 10일 : 일본가상화폐사업자협회는 계획된 하드포크 및 새로운 코인에 대한 자율 규제를 결정하고 공표

    • 2018년 6월 22일 : 금융청은 가상화폐교환업자 6개사에 대해 자금결제법에 근거하여 업무개선 명령

    • 2018년 9월 : 가상화폐 교환 공급자(거래소) 정의 등록

    • 2018년 10월 25일 금융청(FSA)은 암호화폐거래소의 규제를 일본 가상통화교환업협회(JVCEA)의 자율에 맡기로 정책시행

  • 싱가폴

    • 2017년 8월 1일 :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금융관리국 (MAS)은 ICO로 발급된 토큰을 증권선물법의 대상으로 규제

    • 2017년 11월 :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이 공표

  • 스위스

    • 2018년 2월 16일 : FINMA은 ICO 규제 지침을 발행

    • 토큰을 3가지로 분류하고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지를 설명

      1. Payment tokens (지불 토큰)

      • 단순히 결제 수단 만을 쓰여지는 토큰이며, 유가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으마 자금세탁의 규제을 받게 됨.

      1. Utility tokens (유틸리티 토큰)

      • 토근의 가치에 미래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쿠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단순히 교환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면 유가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음.

      3. Asset tokens (자산 토큰)

      • 배당과 투표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식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있는 경우, 유가 증권으로 처리되고 스위스 증권법과 민법의 요구 사항 (투자 설명서 등)을 충족해야 함

  • 더 많은 국가적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2019. 07.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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