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이 전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반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앞서 제1기 연구반은 개인정보파기,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