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청주에서 6명에게 흉기를 휘돌러 상해를 입힌 학생은 17세이면 촉법소년은 아닌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이기에 일반성인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아마 무기도 안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하면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이나마 보인다면 10년? 이 정도 나올 것 같기도 하네여;;

Answer 2

청주에서 흉기를 휘드른 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큰 처벌은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감수 해야 할듯 싶네요. 초범이고 정신 질환이 있다면 가벼운 처벌만 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번 뉴스에 보도된 청주 사건은

법적인 결과 여부가 나올 때 까진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 '

이렇다 저렇다 라고 판단하기는 섣부른 겠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이수 및 행동지도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초범인데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의 처벌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일반 성인보다는 가벼워질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판사 들이 항상 어린나이를 적용하거든요

그리고 초범이고요 제일 안좋은것은 지금 현재 특수학교 재학중이라 정신 관련이 들어가버리면 많이 감형되기때문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