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블로그 내 주식 분석 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분석 내용을 올리는 블로그를 운영에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

1)

개인블로그에 특정 주식 종목의 분석 글을 올렸을 때

만약 누군가가 그걸 추천글로 오해하고 믿고 매수해서

손실이 발생, 글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

블로그 글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블로그 내 특정 주식 종목의 '분석' 글을 올렸을 때

작성 시점에서 추천 의도는 절대 없으나,

작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경우

누군가 딴지를 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보유종목이라면 분석 글 자체를 못 쓰는건가요?)

네이버에 몇몇 주식 분석 글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정말 저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인지,

저도 글을 쓸 때 저렇게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언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단순히 개인의 블로그에 영리를 받지 않고 게시글을 올려 적극적인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위의 2)번 사례와 같이 안내문 등을 통해 알린 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