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조회를 하고싶으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위반 으로 신고차량이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조회하려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발한 사건은

2024고약xxx인데

대법원 사건열람신청하기를 누르면

2024고약전 이라고 검색이되는데 전은 어떤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약전은 전자약식명령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약식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