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때 누구 명의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버지가 차를 한대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명의로 해버리면 증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여(차량 가격: 5천) 아버지 명의로 차를 사고 제가 아버지 보험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보험 밑으로 들어간다는게 무슨말인지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이런식으로 꼼수(?)를 쓰는게 법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고

1. 어떤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방법이 손해라 처음부터 제 명의로 구매하라고 하던데 무슨 손해가 발생한다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중고차로 팔 생각이 없으며 10년 15년 이상 탈 생각입니다.

Answer 1

작성자님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것이 증여로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작성자님명의로 구입하는것이 좋은점은 딱 하나입니다. 보험가입할때 1인으로 가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가격, 나이 등을 따져서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매우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작성자님은 아버님 밑으로 운전할 수 있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버님자체가 운전경력이 많으시고, 보험가입을 했을때 아버님의 명의가 되는것이고 아버님차량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은 보험에 1인지정추가 하고, 운전경력인정등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본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구입하였을때 운전경력이 인정되므로 보험료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은 1인추가할때 나이, 운전경력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 신호위반이나, 과속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위반행위를 한다면 아버님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이 더 저렴한지, 나중에 아버님의 명의에서 작성자님의 명의로 이전하실때 이전비용이 더 저렴한지는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명의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차량도 아버지 명의로 둔 상태에서 그 차를 가족이 한 명 더 같이 타는 보험으로 추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이미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셨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이대가 많으셔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족 일인이 같이 운전을하는 추가보험가입만 하는건 가격이 싸다보니 보험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승 장님이 말씀하신 세금 관련 부분도 아낄 수 있고요

하지만 작성자님 또 이제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하실거라면 결국 어느정도선부터는 본인의 보험가입기간을 늘려가셔야 추희에 무사고기간인정이나 운전기간인정등으로인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쌓아 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잘 의논해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아버지 명의로 차를 등록하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사고 시 처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면 중고차 판매나 소유권 이전 시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